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지원 사업 _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사업

목차

합계출산율 0.7명이라는 어마무시한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

대한민국에서도 여성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출산휴가와 출산 지원급 사업중에 하나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대해서 오늘은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.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출산휴가는?

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90일을, 쌍둥이 이상의 경우 120일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, 출산 후에는 90일 중 45일 이상을 써야 되도록 되어있습니다.  참고로 쌍둥이 이상의 경우 60일입니다.

 

출산전후 휴가급여 란?

근로자의 임금의 100%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부터 지원금액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 

지원대상

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를 받은 근로자로

유산, 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입니다.

 

 

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액

임금의 100%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

현금으로 지급해 준다고 되어있습니다.

 

지원기간은 기업별로 다른데

대규모 기업 소속인 경우 : 30일

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인 경우 : 90일

 

각각 다태아 (쌍둥이 이상)인 경우 45일, 120일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

 

지원액은 근로자의 통상 임금인데

상한액은 2023년 기준으로 210만 원이고 이 금액은 매년 달라진다고 합니다

상한액이 있으니 반대로 하한액도 있을 텐데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라고 합니다.

 

 

그리고 유산 혹은 사산하는 경우에도 휴가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부여되고 있다고 합니다.

11주 이내 - 일자로부터 5일

12주 이상 ~ 15주 이내 - 10일

16주 이상 ~ 21주 이내 - 30일

22주 이상 ~ 27주 이내 - 60일

28주 이상~ - 90일

 

모든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유산 혹은 사산의 슬픔 없이 건강하게 출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
 

 

신청기간

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달 뒤에서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.

 

 

신청문의

고용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/ 전화번호는 1350

 

 

신청방법

인근 관할 고용센터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

홈페이지 링크는 버튼 통해서 걸어두겠습니다 ↓↓↓↓

 

고용보험 공식 웹사이트

 

 

제출서류

출산 전휴휴가급여 신청과 유산, 사산 휴가 급여의 서류가 조금 달라서 각자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 

먼저 출산전후휴가급여

- 급여 신청서

- 휴가 확인서

- 근로계약서

- 휴가기간 동안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 확인할 자료

 

유산, 사산휴가 급여

- 급여 신청서

- 휴가 확인서

- 근로계약서

- 휴가기간 동안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 확인할 자료

- 유산 혹은 사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

 

 

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의 다른 점보단 지역 바우처가 아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준다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

그리고 유산 사산하는 경우 산모분과 가족분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클 텐데 많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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